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대장동 의혹 김만배에 실형 선고하기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내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선고 앞둬
‘대북송금 혐의’ 변호인 7명 명단 등록…대장동 의혹·성남FC 등과 겹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
한편 이 대표 측은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사건에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도 이름이 올려졌다.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 등은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일부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