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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가 시장에 진입한 신규 출원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 규모가 1% 늘어날 때 기업 매출 성과도 0.1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는 출원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심사를 통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 돼 권리(등록)를 인정받은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유럽특허청(EPO)의 연구에서는 특허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허출원한 창업기업은 특허출원 없이 창업한 기업보다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높고,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10.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산업재산권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의적 발명 등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신규 혁신 주체의 시장 진입을 돕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이점으로 2013년~2022년 내국인 출원 중 신규 출원인의 산업재산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신규 출원인의 99%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며, 신규 출원인의 출원 규모는 내국인 출원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신규 출원인의 활동과 창업 간 관계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기술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창업한 기술 기업은 다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증가를 견인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주체의 도전·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창업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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