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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1채만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신청했다.
그가 사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서 84㎡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자신이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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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허가래도 한채는 받게되었네.. 좋네.. 저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