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이혼소송 판결문 일부 수정
법원, 최회장 주식 기여분 축소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신의 몫이 과다 산정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바로 잡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오류’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번에 드러난 오류가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대법원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송달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주문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경정을 결정한 부분은 최 회장이 회사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대목이다.
당초 판결문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이 주당 100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수정했다.
이로 인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도 이날 SK 측이 개최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나와 “재산 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6공화국 특혜설을 부인하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종민·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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