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9곳 통제 기준 없어”
132곳 진입 차단시설 설치 안돼
집중 호우 속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182곳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
이들 지하차도 대부분 침수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및 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공개한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반쯤 차올랐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제공 |
감사원은 이날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안전 대책 미비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 부처들의 안전 대비 태세가 허술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차량진입 및 통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맡겨두고선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 침수 위험이 높은 132개 지하차도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터널(163곳)과 진출입로(157곳)에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9곳에선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방어등급’(A∼D)을 매겨 ‘하천 설계기준’을 운용하기로 정해놓고도 등급을 매기기 위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홍수 방어등급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했다.
각 하천의 치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치수계획이 적용되고 있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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