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동반자 관계’ 재정립
韓·러와 동일수준 관계 공식화
北, 시진핑 방북 때 쓴 ‘국가방문’
이번에도 사용 ‘국빈 방문’ 강조
푸틴 “우크라戰 北의 지지 감사
서방의 비합법적 제한 공동 반대”
도착연설 대신 노동신문 기고문
北 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 등
군사협력 물밑 비공개 추진 전망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양국 관계를 전통적 우호국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 개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통 우호국 관계에서 정상국가 외교 관계의 틀로 변화를 꾀하는 셈이다.
불법 무기거래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러가 양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러 관계는 북한의 태생부터 소련의 보호 아래 시작돼 1961년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기초했지만 1996년 폐기됐다.
지금은 2000년 새로 체결된 조로(북·러)친선·선린협조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친선 조약 수준이지만 건국 역사부터 밀접한 전통 우호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일종의 법적 틀 밖에서 ‘보이지 않는 힘’처럼 작용해왔다.
다소 전근대적 양국 관계 개념을 현대적 정상국가 관계로 갖추려는 의도가 보인다.
북한은 18일 관영매체 보도에서 ‘국가방문’이라는 표현을 써 ‘국빈 방문’ 개념을 드러내려 한 모습도 보였다.
‘국가방문’ 표현은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 처음 나왔고, 이번이 두 번째 사용이다.
김정일 집권기인 2000년 푸틴 대통령 방문 때는 ‘방문’이라고만 표현했다.
한국도 2008년 러시아와 양자관계를 기존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기 때문에, 이번 북·러 관계의 재정립은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계 설정이 공식화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는 상호방위조약도 맺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완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번 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포탄 지원 등 군사분야에서의 모종의 협력안은 물밑에서 비공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비군사분야 관련한 합의는 직접 큰 틀을 공개하면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밀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러는 2014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루블화를 교역의 주요 통화로 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달러 선호 경향과 양국 간 미미한 교역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회담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독자 지급결제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북한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측은 이번 푸틴 대통령 수행단에 연방우주공사 사장, 에너지 총리, 천연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고 밝혀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 우주분야 기술 지원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미사일로의 기술 전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 18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해외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신문인 노동신문에 자신의 방북 의도를 직접 게재한 것은 2019년 시 주석 방북 때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착 연설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보인다.
독자는 북한 주민이지만 3515자에 달하는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을 향해 자국 입장을 강조하는 데 890자를 할애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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