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전쟁 확대 가능성 높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 침략시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6년 폐기된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한 셈이다.
19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개최한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장기적 토대가 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밝힌 ‘상호 지원’ 조항은 1961년 동맹 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다.
당시 조항 1조에 “쌍방 중 한 곳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다가 1996년 조약이 폐기됐고 2000년 북-러 조약은 “침략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한다”고만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는 “군사적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사안이 동북아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라며 “특히 관련 내용이 명시화될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세 개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평양=AP/뉴시스 |
특히 ‘침략 시 상호 원조’ 조항은 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상호 파병 길을 열어 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밀착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 국제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비서와의 확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일 것”이라며 “이것은 최고 수준에서 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해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타스연합뉴스 |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으로도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은 계획했던 1시간가량 보다 길어진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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