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372만건 … 전년대비 37%↑
‘전송사업자 인증제’ 도입했지만
번호변작기 사용 등엔 속수무책
시민단체, 번호도용 등 수사 의뢰
‘*긴급* 걱정되(돼)서 문자드렸어요. 얼마 전에 문자 못 보셨어요? XXX 완전 급등했잖아요.’
직장인 이모(34)씨는 요즘 들어 이런 내용의 스팸 메시지를 하루 10여통씩 받고 있다.
이씨는 업무 특성상 중요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놓칠까봐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면 기민하게 문자를 확인하는데, 스팸 메시지인 걸 보고 허탈하고 짜증날 때가 많다.
이씨는 “스팸 메시지가 올 때마다 번호를 차단하고 신고까지 한다”며 “하지만 매번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오는 탓에 별다른 소용도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씨의 사례처럼 급증한 스팸 메시지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관련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올 들어 전년 대비 37%가량, 이번 달에는 40%까지 급증했다.
시민단체는 스팸 발송자가 “위법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긴급 점검에 나섰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달 1∼17일 휴대전화 스팸(전화·문자) 신고 및 탐지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동기의 1988만건 대비 40.6% 늘어난 것이다.
올해 1∼5월 신고 및 탐지 건수는 1억6862만79건이다.
월 평균으론 3372만4015건으로, 지난해 동기(2462만4841건)와 비교하면 36.9% 늘었다.
스팸 신고가 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통위는 이달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전송 위탁업체인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이동통신사 등 문자중계사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스팸의 14%가량이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전송되는 스팸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스팸 메시지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로 쓰이는 번호변작기가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변작기를 사용하면 스팸이 발송된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차단 조치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
최근 스팸 메시지가 급증한 배경에는 여러 문자재판매사의 해킹 영향도 있는 것으로 KISA는 보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최근 스팸 증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견돼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KISA는 이날부터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스팸 급증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참여연대는 스팸문자 사태의 원인이 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통위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의 스팸문자들은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발송 번호들이 도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위법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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