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호우 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차도당 4명의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과 전문가도 참여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며 벌어진 참사로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하차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침수 대비 통제 기준 신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 주체가 즉시 통제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진입 차단시설의 경우 하천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 대상이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됐다.
이중 올해까지 285개소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관리 담당자도 지정된다.
공무원 2인과 경찰 1인, 이장·통장 등 민간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 난간, 사다리 등 비단 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을 추가로 개정한다.

산사태 피해 예방에 있어서는 올해 2월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했다.
급경사지, 산림 인접 농지, 국가유산 등 정보가 담겨 있다.
지난 4월에는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000여개소 대상 안전 점검도 마쳤다.

하천 재해나 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CCTV 등 자료를 홍수 통제와 연계해 홍수통제소의 통합관제 및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 상황을 알리는 대응 체계다.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 사방지를 해제하기 위한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사방 시설의 설계 기준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사방지란 황폐지·붕괴 우려지에 지반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