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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평소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의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 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하고, '3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22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와 의대생 행정처분 즉각 소급 취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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