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함께 10억여원을 SK이노베이션 측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특수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건물인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 | 서울 종로구 SK본사 주변 모습. 연합뉴스 |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해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그간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발한 데 대해 “법원이 자사의 적법한 재산을 인정했을 뿐, 이번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은 이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혜진·이동수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