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전세사기도 모자라 재판서 위증…檢, '사법방해' 6명 기소

▼

한화

민희진

김시원

대한민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화생명

좀비버스

에이태큼스

위츠

젠트리피케이션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전세사기도 모자라 재판서 위증…檢, '사법방해' 6명 기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21 15:10:27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세대출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조모씨 등 사법질서방해사범 6명(위증교사 2명, 위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9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모집책과 허위임차인들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 조씨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를 통해 위증 행위자 및 교사범도 모두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