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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北 GPS 신호교란 재발 방지 촉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25 06:00:00

교란 행위 주체로 첫 북한 지목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상황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에 GPS 교란 전파 발사 추정지와 영향권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ICAO는 지난 10∼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
결정문은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통보된다.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직접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AO 이사회는 2012,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나 행위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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