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 어떻게
연지급액 상한 500만원 추가 인상
사후지급금제 폐지 땐 지출 늘 듯
재계 “사직자 늘고 인력난 불가피”
이정식 “당국과 재원규모 논의 중”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 발표 후 재원 마련과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 심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재원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조율하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연지급액 상한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 측은 상한액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연간 약 1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혀 전체 급여액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크게 고용보험기금 예산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나뉜다.
올해 총예산 2조3869억원 중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1조9869억원, 나머지 4000억원이 모성보호지원 명목의 일반회계전입금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이미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고용보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전입금을 늘리는 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중앙정부 예산인 일반회계전입금이 늘어날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받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이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에서 19~49세 남녀 2000명 중 저출생 문제에 정부 예산 투입과 관련해 ’세금을 증액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중복 응답)은 13.4%에 그쳤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와 관련한 기업 반발도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뒤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18∼2022년 총 10만3618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도 육아휴직 이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가 폐지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노노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며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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