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 완화 4차 공모 추진
님비 해소 구체 대책 필요 지적
수도권 2600만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새 매립지 선정이 다시 미뤄졌다.
4년간 3차례 매립지 공모를 했지만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
정부는 4차 공모에 나선다지만 ‘님비’(혐오시설 기피)를 해소할 구체적 대책과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5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3월28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3개 시·도와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공모 조건·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지난 24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3차 공모에서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1·2차 때보다 500억원 늘고, 부지면적은 220만㎡(1차)와 130만㎡(2차)에 이어 90만㎡로 줄었던 만큼, 4차 공모 때엔 이보다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
서울 난지도매립장(1992년 11월 사용완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매립장(2000년 10월)과 2매립장(2018년 10월)이 사용완료됐고, 3-1매립장(103만㎡)은 용량의 40%(800만t)만 남겨뒀다.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129만t)과 건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처 시행에 따른 반입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향후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에 7∼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대체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매립지 선정이 4년째 불발됐지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위기의식은 드물다.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종료기한을 4자 합의로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인천시는 매립장의 2025년 사용종료를 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매일 일상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제때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발생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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