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이 의혹에 대한 청구된 공익감사를 기각한 적이 있다.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청구인 1795명은 당시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 증여 후 매각 사유,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다.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기각 결정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와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로 '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삿짐 수출 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은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런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전주지검 전경. |
앞서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가 관여해 금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그가 현금을 송금해 다혜씨 부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의 적절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씨는 2018년 초 게임 회사에서 퇴사해 다혜씨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서씨를 항공사에 취업시켜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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