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밀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정상은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등 각종 물자를 지원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들은 아시아·태평양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북·중·러 밀착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례적인 나토의 견제구에 중국은 곧장 "거짓이자 모독"이라며 나토의 동진(東進)은 긴장감만 키울 뿐이라고 반발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들은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이들은 "중국은 소위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으로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늘었다고도 덧붙였다.
정상들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러시아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민간 용도지만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 등의 공급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늘어나는 중국의 핵무기, 허위 정보를 비롯한 지속적 사이버 공격 등을 우려 대상으로 언급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나토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11일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과 합동 회의를 앞둔 가운데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 지역 내 안보 상황 변화가 즉각 유럽 등 안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는 아·태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기술 등 분야에서 안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CNN은 해당 내용을 두고 나토 정상이 인·태 지역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지역에서 "나토의 강력한 역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주유럽연합(EU)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나토 정상의 성명이 "냉전적 사고와 호전적 언사로 도배됐다"며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거짓·선동·모독으로 가득 찼다"고 맞받았다. 대표단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제조자'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중재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나토의 유례없는 중국 겨냥에 주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성명은 2019년까지 중국을 (명시적) 우려 대상으로 공식 언급한 적 없는 나토에 있어 큰 변화"라고 평했다. 그간 나토는 대중국 수출이 많은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적대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못 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러 교류 정황을 다수 제공하며 회원국들을 강력히 설득해 변화를 이끈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YT에 "중국의 지원이 계속되면 유럽 전역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 이 활동에 연계된 중국 기관에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중국은 나토 정상의 공세적 발언이 역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高地)이지 지정학 게임 경기장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나토가 분수에 만족하고 북대서양 지역 방어 조직이라는 지위를 지키며 일부 강대국의 패권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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