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곽 전 의원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도 직접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2021년 4월 50억원(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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