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대법원. 연합뉴스 |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인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2월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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