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두 달 연속 증가
통계청 “혼인 증가, 정책지원 영향
결혼 페널티 없앤 정책도 긍정적”
“혼인 후 출생 이어지는 비율 높아
유인책 있다면 출산도 증가 기대”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커질까.’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조했던 결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각종 저출생 대책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절벽’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기저효과로 인한 ‘반짝 상승’이라는 지적도 크다.
 | 기억에 남을 첫 만남 2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부모 및 친척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뉴스1 |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9033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찍은 후 1년 만에 500여명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경기,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출생아 수는 서울 191명(5.8%), 경기 130명(2.3%), 인천 105명(9.1%), 대구 90명(12.9%) 등에서 비교적 크게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것도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에 집중된 신혼부부가 첫째 아이를 출생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5.2% 감소하는 등 큰 폭의 출생아 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요인으로 꼽힌다.
혼인 건수는 최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1년 전보다 3712건이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1.6%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24.6%)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 오름세다.
5월 혼인 건수는 올해 들어 1월(2만8건) 이후 최대 규모다.
1∼5월 누적으로도 9만3117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474건(8.7%) 늘었다.
지역별로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증가에는 결혼지원금 등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종을 제외하고 4∼5월 전국적으로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 단위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정책들이 시행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배우자가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민간분양 가점제 계산 시 본인 가입 기간만 고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단계별로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12월 16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쓰는 육아휴직에 유연성도 부여한다.
지금은 한 달 이상 2번에 나눠 쓸 수 있는데, 4개 덩어리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미취학·초등 단계의 교육·돌봄을 강화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과정에서 대표적 난관으로 일컬어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1.6∼3.3%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반등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 5월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누적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출생아 수(22만997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는 혼인이 출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유인책이 있다면 출산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도형·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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