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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사 회복 지원할 것"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7-26 15:19:28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80~1990년대 시국 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2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SNS를 통해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가 실정법상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문교부 지침에 동참해 해당자들을 임용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임용 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한 제외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임용 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980~1990년대에 시국 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후속 입법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와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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