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체계 개편 후속조치
 |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200여곳에 대해 일괄 재정비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200여곳에 대해 일괄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적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 200여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4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인센티브 추가,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뼈대로 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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