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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지난해 10월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1일 입장을 내고 "경무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 특성상 경무관의 전화 한 통은 그 자체로 압력이 되고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며 "경무관의 부당한 전화는 경찰 조직 내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일깨우고 조직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율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개입이나 외압 행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해당 고위직에 대한 탄핵 절차도 마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모 경무관에게 전방위적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경찰 입직 전 지난 1995년부터 6년여간 관세청 근무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백 경정은 또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모 총경도 지난해 9월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세관 직원들까지 수사팀을 찾아와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7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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