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6일간 진행
 |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에 2만 208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5일 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은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며, 국방부가 승인할 경우 절차가 마무리된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명예전역 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직후 (명예전역이 아닌) 강제전역이 이뤄져야 했다”며 “구속 또는 중징계도 모자라는데 남은 월급을 챙겨서 ‘먹튀’하려는 임 사단장의 행태도, 그것을 승인해 준 김 사령관의 결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성은 본인의 인사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
장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별을 달기 때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뒤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센터는)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신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민원 제출 현장을 취재하려던 취재진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횡단보도와 민원실 출구를 방호 펜스로 막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1시간 30분쯤 취재진과 경찰이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사시설”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촬영이 금지돼 있고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통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민원인실은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센터는 경찰의 행태가 언론사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 민원실에 민원 많이 제출했으나 오늘처럼 불법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도를 넘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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