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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반독점법 위반…스마트폰 검색 시장 불법 독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06 04:33:20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260억 달러(약 35조6000억원)를 지급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달러씩을 지급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통해 연 3000억달러(약 411조원)가 넘는 검색 광고 매출을 창출했다.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사용자가 더 좋은 검색 서비스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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