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국회서 긴급 토론회
“수수료 부담에 가격 인상 내몰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배달 플랫폼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멤버십 서비스를 점주들에게 사실상 ‘강매’하면서 수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6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점주들이 높아진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며 플랫폼 독점규제 관련 법제화와 지역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를 촉구했다.
 | 서울 최고온도가 35도에 달해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 라이더가 차양막으로 햇빛을 가리며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은 배민이 입점 업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월 8만8000원짜리 ‘울트라콜’에서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앱 사용자환경(UI)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콘을 키우고, 광고배너를 삽입해 소비자들의 ‘배민원’ 클릭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민원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명 대표는 지난 6년간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민 입장에서는 정액제인 울트라콜보다 정량제인 배민원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배민원의 경우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게 돼 사측에서는 일석이조다.
이 단체에 따르면 배민원 마케팅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을 비교해 보면, 낮 영업을 하는 A레스토랑은 가게배달 비중이 81%에서 36%로 감소하고 배민배달은 19%에서 64%로 급증했다.
야식 장사를 하는 B매장도 지난해 상반기 가게배달 비중이 52%에서 올해 상반기 24%로 급감했다.
김 대표는 “이런 과정에서 배민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안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장사로 바쁜 사장들에게 전화로 배민원 가입을 독려하고, 심지어 일부 점주들에게는 (계약서) 대필 등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매출 평균마진율은 6.6%로 대부분 박리다매식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계수수료가 10.78%로 오른 것은 낮은 이익률마저 앗아가고, (결과적으로) 음식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이 조사한 배민 화면개편 이후 주문비율 변화. |
황성구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9일부터) 주문중개수수료가 9.8%로 인상되면 2만원짜리 음식을 배민배달로 주문 시 점주가 6141원을 낸다”며 “제품 원가 1만원을 빼면 남는 건 2500원 남짓”이라고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으로 참가한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의 최근 행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배민원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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