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 영구 포기’ ‘국가 교전권 부인’ 담은 평화헌법
자위대, 실질적 군대로서 헌법 위배 지적 잇따르자 “명기하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집권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는 실질적 군대로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가 고치겠다는 헌법 9조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까지는 장벽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당에 개헌 논의 가속을 지시한 데 대해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9조 개정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상) 9월 총재 임기까지 개헌 실현은 좌절됐다”며 “내년 정치 일정을 언급한 것이 총재 재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중진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로 꼽혀 기시다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도 정치 개혁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헌법을 개정해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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