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변론 재개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 지정…선고 9월쯤 가능할 듯
檢 ‘밥값 10만4000원’ 벌금 300만원 구형…법리 다툼 격화
‘밥값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돼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최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달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달 22일 오전 10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에 다음 달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의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 측의 지난 7일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식대를 결제한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라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검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피고인과 배씨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상식에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는 이달 22일 기일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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