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정부부채가 올 초 12경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13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글로벌 정부부채 총합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91조4000억달러(약 12경5327조원)로 취합됐다.
이는 역대 최대로, 최근 20년간 약 3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98.1%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IF 수치를 인용해 "경제 성장 속도 이상으로 빚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인 2014년 말~2019년 말 연평균 0.9%포인트 (증가하던 것)보다 명확히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무려 2조9000억달러(9.5%·약 3976조원) 증가했다.
앞서 미 의회 의회예산국(CBO)은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포함하면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를 1조9000억달러(약 2605조원)로 기존의 1.3배로 상향했다.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금리 여파로 코로나19 시기까지 5000억달러(약 686조원) 전후였던 미국 연 환산 이자 지급 비용은 지난해 말 1조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유로존 정부 부채도 4500억달러(3.4%·약 611조원) 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한 좌파연합이 득세하면서 정부부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싱크탱크 몬테뉴연구소에 따르면 하원 1당을 차지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 철회, 생활 필수품 가격 억제 등 정책은 연간 1790억유로(약 268조원)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역내 7개국의 경우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경고장까지 받은 상태다.
일본도 재정부채가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부채 액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1조달러(9.8%·약 1371조원) 줄었지만, 이는 엔저와 달러 강세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254.5%로 수단(280.3%)에 이어 세계 2위다.
닛케이는 "일본 재정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엔화로 환산한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도 지난 1년간 정부 부채가 1조4000억달러(10.3%·약 1920조원)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거가 치러지면서 부채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68개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거가 있는 해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사전 예측치를 0.4%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을 잡기 위해 경기 부양책 등 포퓰리즘성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MF는 각국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는 ‘매니페스토·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이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60~1990년대엔 선진국에서 전체의 10%를 조금 넘던 수준이었던 확장적 재정공약이 2020년에는 20%대로 늘었다.
또 고령화, 감세 및 보조금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정부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닛케이는 "코로나19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금융 기조는 각국에 효율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정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