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계처리 처분 사유 있지만
미인정 사유 있어 전부 취소 타당”
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訴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사진=뉴스1 |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가 일부 기초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회계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고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제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회사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만 내던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회계를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장부가로 평가받는 자회사와 달리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2900억원이던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2018년 7월 증선위는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민·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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