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 연구소 대담…“북러 무기 거래 신규 제재 및 추가 대응 검토”
“증가하는 北 위협 한미일 공조 핵심…전제조건 없는 대화 불변”
미국의 대선 및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됐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1년’ 대담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확장 억제 강화 및 경제 안보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UPI연합뉴스 |
다만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연임 포기를 선언한 데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가운데 11월 대선을 예정하고 있어 한국을 제외한 미, 일 모두 명실상부한 정권 교체에 직면한 상황이다.
랩-후퍼 보좌관은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한미일 3국은 모두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지난해 3각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주력했으며, 장기적으로 변화에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랩-후퍼 보좌관은 또 대담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있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러의 밀착에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 제재 및 제재 이외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반에 심대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들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하는 무기 거래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며, 제재를 넘어 이 같은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한 공조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오랜 시간 큰 도전이었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 얼마나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는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랩-후퍼 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한일 관계가 한층 긴장된 상황에서도 3국이 전통적으로 힘을 집중해온 사안”이라며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3국 공조에 핵심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3국 모두는 북한과 관여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이 같은 대화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부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양한 채널로 타진해 왔지만 거절만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비록 우리의 초점은 북한의 불법 무기체계 및 비핵화에 맞춰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최소한 3국 중 한 곳과 어느 시점에는 만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대해서는 “해리스 캠프에서 말할 일”이라면서도 “지난 3년반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현 정부의 인태 전략에 있어 최고의 종사자였다”고 평가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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