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브리핑'을 통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재진이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 정부 차원의 역할을 묻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새 통일 담론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번 독트린은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고, 남북 정권이 아닌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이탈주민 역할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며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사전 교감,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긴급 구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일 담론과 연결 지은 학제적 연구도 활성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다음 달 개최하고,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 관계 발전위원회를 개최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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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 주민 다양한 외부 정보 접하도록 정보접근권 확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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