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 전입 신고
강제 퇴거시키기가 쉽지않아 법 규정 문제 지적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 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했다.
계약서의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됐다.
주민센터는 범죄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의 연락처를 가리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연합뉴스 |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쉽지 않아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형사고소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날아온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문서까지 위조하면서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피해자가 계속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보다 범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쓰는 법 규정이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어 주민센터로 보내줬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휴가까지 냈으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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