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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20대와 30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대 38.7%, 50대 40.6%)를 꼽았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개혁 이유로 꼽은 20대는 28.2%에 그쳐 최하위였다.
30대 중에서는 32.3%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결국 MZ세대는 앞으로 자신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이번 설문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온라인 패널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연금 수령 시점이 한참 남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수령하는 중장년은 더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P씩, 청년층은 매년 0.5%P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세대 간 차등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데다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과거에도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여러 차례 개혁이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개혁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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