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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면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국가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해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철강 232조 협상 등을 담당한 손 꼽히는 국제 통상 전문가다.
현재 워싱턴 D.C. 소재 로펌 아킨 검프 변호사로 있으며 공화당 네트워크가 탄탄해 트럼프 2기 출범 시 행정부 기용이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말 베트남을 상대로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치를 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시 이 조치가 재개되고, 다른 국가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평가된 달러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환율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보고,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권한을 담은 무역확장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게 윌렘스 전 부위원장의 관측이다.
미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는데,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마음만 먹으면 초고율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
미국이 지난 1985년 일본, 독일 등 각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낮춘 '제 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한국 역시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해 트럼프 2.0 출범시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트럼프 2.0 통상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철저한 상호무역 정책에 기반한 매우 공격적인 관세 인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적용, 대중 관세 일괄 60% 적용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트럼프 2기의 통상 의제에는 미국의 관세를 무역 상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관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로부터 보다 호혜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과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도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0이 현실화 될 경우 주요 타깃은 이번에도 중국이 될 것이란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포기했다"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게 그의 전망이다.

중국의 멕시코 우회수출에 대한 봉쇄도 강화할 것으로 봤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중국은 멕시코와 같은 제3국에 전기차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트럼프 2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기업이 생한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 기업 여부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관(FEOC)과 같은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생산지' 기반이 아닌 '국적' 기반으로 대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IRA FEOC 유사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사를 FEOC로 규정하고, FEOC가 생산한 전기차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중국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전기차 등을 생산해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인하, 규제 감축에 이어 미국의 에너지 탐사를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며 "이 모든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윌렘스 전 부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2.0에서는 미국 수출 확대 및 미국 기업을 위한 추가 압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플랫폼법과 같은 차별적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2기는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301조 관세와 같은 보복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미국 수출과 미국 기업에 더 호의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이런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