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 법 개정 촉구
동작구 일대 피해 대다수 2030
고시원·셰어하우스·하숙집 등
LH ‘내부 지침’ 이유 매입 안 해
“특별법 매입 범위 구체 명시를”
서울 동작구 대방동·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다중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건물 관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작구 대방동·사당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셰어하우스·하숙 형태 등의 다중주택, 그 외 다가구주택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주택 10채에서 200가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범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대책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소보장 및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요청,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방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3년생(31세)으로 대부분이 20·30대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80%인 1억원가량을 전세대출로 충당했다.
피해자 A씨는 “1집에 26명이 살고 있는 다중주택이라 경매가 진행돼도 피해자 3분의 1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나마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특별법 내) 경매차익 지급안이 유일한 구제책”이라며 “국토부는 다중주택을 매입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 지침상 취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다중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매입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매차익 지급안은 ‘선구제 후회수’ 대신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만큼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중주택 거주자 B씨는 “경매 절차를 밟는 동안 지난해 11월부터 엘리베이터가 반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건물 내 택배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폐쇄회로(CC)TV도 작동하지 않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LH의 매입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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