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배당 노태악·신숙희 등 구성
서 대법관, 도산법 전문가 정평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했다.
서 대법관 외 1부에 속한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4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실무상 주심 대법관이 주로 재판 기록을 연구·검토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서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 형사뿐 아니라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 | 대법원. 뉴시스 |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심 법원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당초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 중이다.
이번 이혼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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