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공백 최소화 조치 나서
50∼60% 수준서 과감히 인상 예정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확대 운영
의료사고 때 ‘환자 대변인’도 도입
정부가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방문 시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과감하게 늘리는 등 분산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숫자가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이탈로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경우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있는 데 더해, 진료비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인데, 이를 더 높인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 수준이 100%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병원 선정 체계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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