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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엘리트 공무원들의 지방 하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 거점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완전히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요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인적 자원, 훈련받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다 하강시켜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획기적인 지방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거의 80%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연방제처럼 외교·안보만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처럼 유능한 공무원을 4분의 1만 중앙에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에 다 내려보내야 한다는 식의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자체 인력만 가지고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력뿐만이 아닌 예산 면에서도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한때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했다.
중앙에서 (예산) 8할, 지방에서 2할 정도를 가지고 발전하라고 하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다"며 "적어도 5대 5로는 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 발전 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처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개의 광역권으로 나눠 이들 지방정부에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는 전략을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이렇듯 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재량껏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 준다면 아마 4개의 싱가포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동일한 주제로 모두발언을 했다.
이후 두 시장은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함께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를 진단하고, 국가 번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을 이어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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