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포함 회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이 총장은 기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 회부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15명이 그때그때 무작위로 선정되며,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대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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