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배자 쫓고 있다며 개인정보 요구
재판부 "전직 경찰 경력 악용한 범죄…죄책 무거워"
 | |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
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사칭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같은 서 소속이라고 속인 A씨는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중 특정 이름을 가진 여성 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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