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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무면허’로 질주하다가...경찰에게 들키자 ‘친형’인 척 발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26 17:19:5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내단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PDA 기기를 제시하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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