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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겹지인방' 등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과 관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거나 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고 27일 안내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설치된 뒤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 혹은 개별 심리 상담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경우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지역, 학교, 직장을 중심으로 일반인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는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및 단속 강화 등 추가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가부 차관은 28일 오후 디성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여가부는 과기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장으로 누구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 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 정신적 회복 지원까지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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