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보단 높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장 정도에 비췄을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정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실장이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검사는 구약식(약식기소)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검사의 의견도 적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정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2022년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을 두고 사건을 맡은 당시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박 판사는 과거 자신의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해 온 사실이 1심 선고 이후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후 박 판사에게 SNS 사용과 관련한 ‘엄중 주의’를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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