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명절 전후인 다음 달 11~25일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평소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도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은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했다.

조 1차장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은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고,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또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