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윤씨, 2018년 7월 입양…2019년 6월 가평에서 사망
유족 “실제 혼인 생활 없어…각자 인생 살며 행복한 길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씨가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가 고인이 된 윤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는 내용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곡 살인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가 지난 2022년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고인과 이씨 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이는 정상적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으나,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날 이씨 측은 법정에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씨 측에선 매형 박모씨만 법정을 찾았다.
그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로 장모님(윤씨의 어머니)과 아내(윤씨의 누나)가 많이 좋아할 것 같다”며 “장인어른(윤씨의 아버지)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의 딸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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