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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촉구'하는 경실련 [포토]

더팩트 기사제공: 2024-08-29 11:30:0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위원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약 6억 759만 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6만 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가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윤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으로의 원상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1세대 1주댁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며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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