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사회의 ‘삐뚤어짐’”
유가족 기쁨의 눈물…“법원 결정에 감사의 마음”
“재발 방지까지 갈 길 멀어…강도 높은 보강수사”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 첫 구속
법원 “혐의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구속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구속 결정 소식에 많은 유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먼 유가족들의 현실 앞에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 |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 구속을 촉구하며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 연합뉴스 |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중국인 근로자 17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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