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청소년단체 헌법소원 제기 4년 만
미래세대 기후위기에 더 큰 영향
변화 원인 줄여 ‘환경권’ 지켜야
탄소 감축목표 정량 기준 미제시
정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어겨
중장기 감축 계획 법제화 요구
환경부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헌법재판소가 29일 탄소중립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헌재는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의 위헌성을 따지기에 앞서 기후변화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을 훼손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정할 뿐 이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일이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중장기적 계획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관해서는 감축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며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2031년 이후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것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해 심판대상이 된 법령과 행정계획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면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할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영유아 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3건의 청구도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정부가 기후 위기를 방치하거나 가속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등의 판결은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무하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독일 정부의 기후보호법 감축목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목표도 앞당겼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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