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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증원이 강행된다면 한국 의료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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